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하이네

 

 

 2500만 마리 살처분, 사상 최악의 방역실패다. 지난 10월말 충청 지역에서 처음 발발했던 이번 조류독감은 충청도를 넘어 경기도, 전라도, 마침내 청정구역이라 알려진 부산과 경남까지 진출했다. 우리나라에서 사육하는 전체 닭의 25%, 가금류의 16%, 특히 계란을 생산하는 산란계는 절반 가까이 살처분 당했다. 거기에 천연기념물로 분류돼 특별 관리에 들어간 조류 195마리와 멸종위기종 400여마리 마저도 매몰 당할 위기에 처했다. 

 AI(조류독감) 방역 실패는 시민들의 삶에 큰 타격을 안겼다. 산란계의 절반 가량이 살처분 당하는 통에 계란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1일 한판 5594원이었던 계란 가격은 12월 23일을 기준으로 7,124원까지 폭등했다. 대부분 음식에 계란이 들어가는 탓에 빵집과 분식집을 비롯해 가정집에서도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우리나라와 같은 시기에 AI가 발발한 일본은 깔끔하게 대응했다. 우리나라가 2500만 마리를 살처분 하는 동안, 일본은 77만 마리를 살처분 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조기 발견 및 조기통보를 해온 것은 물론, 농장 사양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했다. 발생 당일부터 총리 관저 위기센터를 가동시켰고 다음날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사실 일본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전 다른 AI 대응만 하더라도 정부에서 적절하게 대응해 이정도까지 무너지지 않았다. 이전 정부들의 대응 노하우가 없었던 것처럼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정부가 있는지 조차 모를 정도다.

 조류독감으로 인한 대란을 보면서, 세월호 참사와 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떠올랐다. 세월호 참사 당일, 위기 상황에 대응했어야 할 대통령은 7시간이나 자리를 비웠다. 초동대응을 했었어야 할 해경은 배가 침몰하는 과정을 지켜보기만 했다. 또한 국가 기관은 탑승자 전원 구출이라는 희대의 오보가 담긴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뿌리기까지 했다. 총체적 난국의 전형적 사례였다. 그 결과 국가와 국민의 신뢰는 무너졌다. 아직도 세월호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정부와 싸우고 있는 실정이다. 

 세월호 참사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겪고 난 이후에도 바뀐 게 없었다. 2015년, MERS가 전국을 강타했을 때도 정부의 초동 대응 실패로 아수라장이 됐다. 최초감염자에 대한 격리수용에 실패했으며 정보 공유조차 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가장 질병으로부터 안전해야 될 대학병원이 MERS의 주요 감염처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이르렀다. 심지어 유행성 질병은 빠른 정보공유가 필요함에도 정부는 비밀주의로 대응했다. 그 결과 괴담까지 유포되기도 했다. 최악의 질병 관리 사례를 여지없이 보여준 사건이었다.

 세월호, 메르스에 이어 조류독감까지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은 한번도 아니고 세번이나 계속되고 있다. 삼세판이라고 했다. 한두번은 봐줄 수 있다고 해도 세번은 용납 못한다는 옛말이다. 지금 국가는 세번이나 국민의 삶을 지켜주지 못했다. <최순실-박근혜 스캔들>로 행정부 수장이 식물 상태가 됐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대비해야 하는게 국가의 기본이고 의무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의 삶을 안전하게 지킬 의무가 있다는 교과서의 내용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지금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2500만 마리 살처분. 닭과 오리 농장 주인들의 눈물 무게다. 지난 10월말 충청 지역에서 처음 발발했던 이번 조류독감은 충청도를 넘어 경기도, 전라도, 마침내 부산과 경남까지 진출했다. 우리나라에서 사육하는 전체 닭의 25%, 가금류의 16%, 특히 산란계로 불리는 종류의 닭은 절반 가까이 살처분 당했다. 거기에 천연기념물로 분류돼 특별 관리에 들어간 조류 195마리와 멸종위기종 400여마리 마저도 매몰 당할 위기에 처했다. 총체적 난국이라 할 수 있다.

 AI 방역의 실패는 시민들의 삶에 큰 타격을 안겼다. 산란계의 절반 가량이 살처분 당하는 통에 계란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1일 한판 5594원이었던 계란 가격은 12월 23일을 기준으로 7,124원까지 폭등했다. 대부분 음식에 계란이 들어가는 탓에 빵집과 분식집을 비롯해 가정집에서도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대란이 터지고 말았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일본 역시 조류독감이 발발했다. 하지만 일본은 조류독감을 깔끔하게 대응했다. 조기 발견 및 조기통보를 해온 것은 물론, 농장 사양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했고, 발생 당일부터 총리 관저 위기센터를 가동시켰다. 그리고 다음날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했다. 그 결과 77만마리를 살처분 하는데 그쳤다. 사실 일본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전 다른 AI 대응만 하더라도 정부에서 적절하게 대응해 이정도까지 무너지지 않았다. 이전 정부들의 대응 노하우가 없었던 것처럼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정부가 있는지 조차 모를 정도다.

 조류독감으로 인한 대란을 보면서, 문득 이 정부의 사건 대응법이 스쳐 지나갔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때 위기 상황을 대응했어야 할 대통령은 7시간이나 자리를 비웠다. 초동대응을 했었어야 할 해경은 배가 침몰하는 과정을 지켜보기만 했다. 또한 국가 기관은 탑승자 전원 구출이라는 희대의 오보가 담긴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뿌리기까지 했다. 이쯤이면 총체적 난국의 전형적 사례였다. 그 결과 국가와 국민의 신뢰는 무너졌다. 아직도 세월호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정부와 싸우고 있는 실정이다.

 세월호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겪고 난 이후에도 정부는 바뀐 게 없었다. 2015년, 전국이 MERS(중동 호흡기 증후군)이 전국을 강타했을 때도 정부의 초동 대응 실패로 전국이 아수라장이 됐다. 최초감염자에 대한 격리수용에 실패했다. 격리 대상인 사람들에 대한 정보 공유조차 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가장 질병으로부터 안전해야 될 대학병원이 메르스의 주요 감염처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이르렀다. 심지어 유행성 질병은 빠른 정보공유가 필요함에도 정부는 비밀주의로 사건을 대응했다. 그 결과 괴담까지 유포되기까지 했다. 최악의 질병 관리 사례를 여지없이 보여준 사건이었다.

세월호, 메르스에 이어 조류독감까지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은 한번도 아니고 세번이나 계속되고 있다. 삼세판이라고 했다. 한두번은 봐줄 수 있다고 해도 세번은 용납 못한다는 옛말이다. 지금 국가는 세번이나 국민의 삶을 지켜주지 못했다. 국가는 위기 국민의 삶을 안전하게 지킬 의무가 있다는 교과서의 내용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지금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